미분양관리지역 5곳 신규 지정...수도권 2곳 포함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시, 이천시를 포함한 총 5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상반기 동안 해당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수도권 내 2곳과 지방 3곳(충북 제천, 경남 진주, 전북 군산)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분양경기 침체와 수요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분양조정 등의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증가와 정책적 대응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는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조기에 파악하고,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경고를 주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급증했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청약률이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적체가 누적되었고, 일부 지역은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미계약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계획 조정과 함께 분양보증 심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이번 지정된 지역 중 수도권에 포함된 평택과 이천은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곳입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삼성전자 공장 등 산업 호재로 분양이 활발했지만,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 이슈로 청약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천도 인근 광주·여주와 함께 중첩된 분양 일정으로 인해 수요가 분산된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 제천과 진주, 군산은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군산은 산업 구조조정 이후 주택 수요가 급감하며 2025년 초부터 미분양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급 조절과 정책 유도
전문가들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건설사의 분양일정 재조정과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 전환, 매입임대 활용 등의 정책적 대안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조절이 핵심이며, 수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분양 리스크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2025년 6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미분양이 심각한 5개 지역을 신규로 관리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공급 과잉과 청약률 하락으로 인한 구조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특정 지역의 미분양률, 입주 물량, 청약 수요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분양시장 대응 정책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