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4가지의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시 임차인에게 막강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법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제도1. 대항력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등기권자와 같은 대항력을 법적으로 부여 받습니다.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의 점유2. 주민등록(전입신고) 위와 같이 2가지를 마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날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힘을 부여받습니다.대항력을 갖춘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 계약한 그 부동산을 계약기간 동안 점유하며 살 수 있는 힘둘째,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 2025.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