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 DTI 폐지 논란, 가계부채 폭탄 되나

LTV.DTI 규제완화?

 

 

출처: 쿠키뉴스, 2025.05.02
기사제목 : LTV.DTI 폐지한다는데... 가계부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중산층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릴 경우 대출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으며, 향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 부채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LTV·DTI 폐지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존의 규제는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성과 금융 건전성을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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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완화, 시장에 독인가 약인가?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출 규제 장치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DTI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조절한다. 이 두 가지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 해소를 이유로 LTV·DTI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1 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규제를 완화하자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실수요자의 구매력 확대보다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실제로 과거 LTV·DTI 완화 시기에 거래량 급증과 집값 상승, 대출 과잉이 반복되었으며, 이후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올랐다. 단기적인 시장 부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버블과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는 반드시 정밀하고 제한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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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는 기회일까, 리스크일까?

실수요자에게 있어 대출 규제 완화는 분명 기회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낮은 금리와 규제 완화는 평소 진입 장벽이 높았던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경우, 오히려 진입 타이밍을 놓치고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DTI가 폐지되면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느슨해져, 무리한 대출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수요자라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높은 시기에는 시장의 흐름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얼마까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운 뒤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대출이 쉬워졌다’는 이유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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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LTV·DTI 폐지 또는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 ‘단기 부양’보다는 ‘지속 가능한 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며, 제도 변화는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