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3 배당순위, 임차인과 근저당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는 법원경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차인과 근저당의 배당순위입니다. 처음 경매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헷갈려하시는 경우도 많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거나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에 참여시켜 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경매투자자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임차인의 정확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내용입니다.여기서는 초보자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의 대항력임차인의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종료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 2025. 4. 21.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를 언제 줘야하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게 됩니다. 경매 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을 포함하여 배당신청을 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줄 배당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배당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가게 됩니다.이때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확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었는지를 확인합니다.이것을 증명해야만 법원은 비로소 임차인에게 배당할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가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서류로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명도확인서에 대.. 2025. 4. 17. 임차인, 세대합가된 임차인은 주의하자. 임차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선순위 임차인은 특히나 부동산경매물건의 권리분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에서 많은 문제들과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이 중 하나가 바로 세대합가가 된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1. 세대합가의 의미와 그 중요성세대합가란 한세대가 어떠한 이유에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가 말 그대로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세대란 한가족을 말하며 세대주란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아닌 가족을 말합니다.법에서 보는 세대주의 가족에 범주는 직계가족을 말하는 데요, 예를 들어 와이프나 자식을 말합니다. 세대주의 삼촌, 조카, 형제, 자매는 가족.. 2025.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