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이례적으로 취소되는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됐던 시점에 몰려든 거래가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일괄적으로 취소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거래의 진정성과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4.4배나 많은 계약이 취소됐으며, 송파구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들이 일시적인 허가 해제 시점에 의도적으로 성사된 후 다시 무산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방식이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으며, 허위 기대감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유도하고, 나아가 집값 상승에 대한 허위 신호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한다.
이번 사례는 ‘거래 체결 → 실거래가 신고 → 허가구역 재지정 → 취소’라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 실질적인 매매 없이도 실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실거래가 시스템이 이러한 ‘거래 후 취소’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거래가는 각종 세제 및 대출 한도,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따라서 허위 거래가 시세 형성에 반영되면 시장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
강남·송파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온도계’ 역할을 하는 핵심 지역이다. 이 지역의 거래 흐름은 다른 지역의 매수 심리나 분양가 책정, 정책 방향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허위 체결 및 취소’는 단순히 해당 구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시장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나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뒤 의도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장 조작 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심리를 자극하거나, 호가를 조작해 다주택자의 매도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거래가 취소 건에 대한 데이터 정비와 공시 체계 보완, 계약 체결 후 취소까지의 경과 시간 및 패턴 추적 시스템 도입, 중개업계 브로커 단속 강화 등의 정책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강남·송파 계약 취소 급증 현상은 단순한 수치상의 해프닝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뢰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조적 현상이다. 실거래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시도는 결국 실수요자에게 피해로 돌아오며,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해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시적 거래 패턴에 현혹되지 않고, 거래 이력, 지역 정책 흐름, 금융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실거래가 시스템의 허점을 정비하고, 진짜 거래만 시장에 반영되는 투명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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