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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노트57

전세권과 임차권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차이점 우리나라 부동산 계약에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입니다. 특히 전세 형태의 주거 계약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권리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성격과 임차인 권리 보호의 범위 또는 등기 여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의 정의, 법률적 특성, 실제 계약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두 권리를 비교해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권의 정의와 그 특징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으로, 계약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으며, 또 독립된 물권으로 등기를 통해 그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가장 큰 특징은 등기부등본에 공시된다는 점.. 2025. 4. 7.
경매 입찰보증금의 궁금증 5가지 부동산경매 입찰 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는 입찰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입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이 중에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의외로 입찰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1.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예를들어 감정가가 3억원인 물건이라면 1차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인 3억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최저매각가격 3억원이란 최소한 3억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써서 입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하 금액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설사 그 경매건에 단독으로 입찰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 2025. 4. 6.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4가지의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시 임차인에게 막강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법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제도1. 대항력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등기권자와 같은 대항력을 법적으로 부여 받습니다.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의 점유2. 주민등록(전입신고) 위와 같이 2가지를 마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날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힘을 부여받습니다.대항력을 갖춘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 계약한 그 부동산을 계약기간 동안 점유하며 살 수 있는 힘둘째,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 2025. 4. 4.
경매 재매각 물건에 대한 이유와 이해 부동산 경매사건을 검색하다 보면 낙찰자가 어떠한 이유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은 해당 물건에 경매기일을 다시 잡아 재매각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매각기일을 정하고 누군가에게 재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재경매]라고도 부릅니다.1. 재매각 사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20% 혹은 30%로 증가이 경매물건은 전 경매에서 '누군가 낙찰받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잔금미납이 발생하여 재매각된 건이니 확인 잘하고 입찰하세요'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잔금을 미납하면 입찰보증금은 법원에서 몰수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올렸으니 또 잔금미납할 것이면  입찰하지 말라는 경도도 있죠.몰수된 입찰보증금은 법원에서 몰수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에 전액 쓰여집니.. 2025. 4. 3.
경매 배당순위를 모르면 선순위 임차인은 위험이 된다. 부동산 경매의 목적은 돈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경매의 낙찰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당, 즉 경매절차에서 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을 요구한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사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이러한 권리들은 실제 배당금과 상관없이(배당으로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던, 못하던) 낙찰로 인해 모두 소멸하고 배당받지 못한 미지급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있는 권리중 돈을 받는 게 목적인 권리들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어떤 순서대로 배당순위가 정해지고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낙찰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배당순위에 대한 이해는 필수경매.. 2025. 4. 2.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그전에 [공유자]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지요. 요즘은 주택을 구매할 때 부부공동명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통상 남편이 1/2 소유권을 가지고 사모님이 1/2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이것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것이고 여기서 각 소유주들을 공유자라고 합니다.물론 하나의 부동산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상속을 할 경우입니다.실제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유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우리는 여러 공유자중 한 사람의 채권채무관계로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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