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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노트57

인도명령 전후 기존 점유자에게 월세청구 가능시점은? 경매 투자자가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즉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점유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점유 이전을 받지고 못했다 하더라도 경락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로인해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에 기존 점유자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언제부터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점유자의 종류나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낙찰받았으니 바로 월세 청구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도명령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 월세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주.. 2025. 4. 16.
배당신청을 해야 할 채권자 vs 안 해도 되는 채권자 완벽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이란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매각 대금이 배당이라는 과정을 거쳐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배당신청’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똑같이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반면, 배당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배당을 받는 채권자도 존재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단 등기부에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부에 없으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있다면 경매기입등기 이전이냐 이후이냐로 .. 2025. 4. 15.
인도명령 vs 명도소송의 정의와 차이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무단 점유자가 건물을 점거하고 있을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원경매사건의 경우나, 공매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 임대차 계약의 경우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절차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고, 사용되는 상황과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정의, 절차,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인도명령의 정의와 요건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일단 '소송'이 아닌.. 2025. 4. 15.
경매 실매물 조사 vs 경매서류분석,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법원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투자자들에게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장조사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서류분석이 우선인가요?”입니다.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급자들에게도 이 고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매물 조사와 서류 분석의 중요도를 실제 사례와 함께 비교하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경매 서류 분석 : 권리관계 파악의 출발점경매투자의 첫 단계는 바로 서류 분석입니다. 여기서 서류라고 하면 주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을 말하며, 이 문서들의 확인을 통해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첫째,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다면 낙찰 후에도 해당 권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 2025. 4. 14.
실전 활용법! 현장조사보고서 분석부터 정리까지 법원경매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실전에서 낙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보고서’의 작성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는 경매 입찰 전, 꼭 챙겨야 할 현장조사보고서의 구성부터 실제 분석 및 정리 노하우까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1. 현장조사보고서란 무엇인가?현장조사보고서는 부동산 경매에 앞서 현장에서 확인한 건물상태와 주변 여건, 점유자 정보 등을 종합해 문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는 등기부등본이나 감정평가서와 같은 서류보다 더 현실적인 정보 파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장조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건물 및 토지의 외관 상태- 점유자 유무 및 점유 형태 (세입자, 소유자 등)- 출입 여부 및 방해 가능성.. 2025. 4. 14.
배당요구를 하고 이사를 간 임차인의 경우 우리는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의에 의한 경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전혀 예기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간혹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어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직장의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전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출 혹은 이사를 해도 될까요? 아님 안될까요?오늘 여기서 자세히 알아 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는 전출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아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준비가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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